정보화에 따른 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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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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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한다.
2. 서울시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의 속성
민원처리온-라인시스템은 관념적으로 ‘접근의 용이성’과 ‘업무에 대한 투명성 확보’라는 속성 이 있다 시민(Citizen)들이 민원처리내용의 궁금한 사항을 전화나 방문을 하지 않고 Internet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이 ‘Internet 민원서비스의 접근 용이성’이다.
Ⅳ. 서울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의 운영reality(실태)
1. 서울시 민원처리온-라인서비스의 등장배경
서울시는 부패방지 시책으로서 불합리한 규제의 철폐, 담당구역제의 파괴 등 부조리 발생Cause 을 제거하는 Cause 요법과 ‘시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등을 통해 발생된 부조리는 반드시 처벌하는 백벌백계주의의 처벌요법을 병행시켜 왔다.
레포트/법학행정
Ⅰ. 서론
Ⅱ. 정보공개제도의 theory 적 이해
1. 행정정보의 관념
2. 정보공개의 의의
3. 정보사회와 행정정보공개
4. 정보공개의 목적과 중요성
5. 민주행정을 위한 정보공개의 기능
1) 정보공개의 순기능
2) 정보공개의 역기능
Ⅲ.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의 운영reality(실태)
1. 현 황
2. 정보공개 업무처리절차
Ⅳ. 서울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의 운영reality(실태)
1. 서울시 민원처리온-라인서비스의 등장배경
2. 서울시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의 속성
3. 공개민원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검토
1) 사이트구성
2) 서울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의 이용reality(실태)
3)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에 problem(문제점)과 改善measure(방안)
Ⅴ. 우리나라 전자적 행정정보공개를 위한 현행제도의 problem(문제점)
Ⅵ.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의 改善방향
Ⅶ. conclusion
※ 참 고 문 헌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해야 한다.또한 민원의 접수, 담당→과장→국장으로 이어지는 점토 내용과 결재일자, 처리결과, 앞으로 예정사항과 만일 서류가 반려되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모든 내용을 업무처리담당 공무원이 직접 자기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입력하여 공개한다.
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의 부조리에 관련되어도 햇빛은 최고의 살균제라는 말처럼 처리과정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부정을 막을 수 있다는데 착안하여 ‘민원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개발하였다.
①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한다. 따라서 종전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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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에따른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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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에 따른 정보공개제도
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개여부 결definition 통지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