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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결과적 가중범,안락사,의무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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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23:1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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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와 property(특성)

1. 의의
⑴ 개념(槪念)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로 인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그 중한 방생을 이유로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⑵ 결과적 가중범의 처벌이유
결과적 가중범은 동일한 결과를 야기한 순수한 과실범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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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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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설명
법학형법총론-결과

다.

2. property(특성)

⑴ 고의와 과실의 결합형태
현행의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와 과실의 결과발생으로 성립하는 고의와 과실의 결합형태이다.
⑵ 구별개념(槪念)

① 결과적 가중범은 절도, 강도, 사기 등 특수한 범죄의 상습범과 구별된다

② 결과적 가중범은 형벌 가중죄의 경우와도 구별된다

⑶ 형법규정
입법예에는 기본범죄를 과실범에까지 확대하여 과실범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 나, 형법은 예외 없이 기본범죄는 고의범에 국한하고 과실범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은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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