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환경)분쟁 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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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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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환경)분쟁 조정법
설명
순서
전문개정 97. 8.28 법률제539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분쟁의 알선 · 조정 및 재정의(定義) 절차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 ·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신의성실의 원칙)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신속 · 공정하고 경제적…(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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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분쟁`이라 함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한다.
4. `다수인관련분쟁`이라 함은 동일한 原因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인 환경분쟁을 말한다.
다.
3. `조정`이라 함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 · 조정 및 재정을 말한다.
1. `환경피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 · 진동, 악취, 자연생태계파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原因으로 인한 건강상 ·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제2조 (정의(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定義)는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