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택시장이 가지는 일반적 특징 및 한국적 특수성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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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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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환경오염등 )
③ 내구성(durability) : 주택의 수명은 보통 수십년 이상이며, 또한 철거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④ 자산의 측면 : 주택은 주거서비스를 창출하는 내구소비재 뿐만 아니라 자본이득을 창출하는 자산이기도 하다.
② 입지의 고정성 (locational fixity) : 주택은 토지 위에 붙박이로 지어진 건축물로 이동이 불가능하며 주변과 관련된 각종 외부efficacy에 影響을 받는다. 따라서 주택의 거래행위는 이와 같은 두 가지의 property(특성)(내구재, 자산)이 동시에 고려된다
⑤ Financing 측면 : 주택은 고가의 상품이고, 따라서 주택시장에서는 주택금융 (housing finance)의 역할이 매우 크며, 집을 구입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는 계층에게는 임대시장이 형성된다
⑥ Transaction cost : 주택의 구입은 이주를 수반하며, 여기에 시장조사비용, 중계료, 취득세, 등록세 등이 요구되는 등 높은 거래비용을 가진다.
① 이질성(heterogeneity) : 건물의 형태(단독, 연립, 아파트), 대지 및 건평, 방의 개수, 건축재료, 각종부대시설의 형태 (재래식부엌, 현대식부엌, 욕실여부, 온수공급여부) 등의 물리적인 속성과 주변환경, 시장, 학교, 공공시설의 접근성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어 구매하거나 임대하게 된다 따라서 단일의 시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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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주택시장의 특수성 및 우리나라의 특수성
1.일반적 특수성
2. 한국의 주택시장의 특징
Ⅲ. 주택문제의 심각성과 Cause - 강남지역의 경우를 중심으로
1. 현재의 주택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
2. 주택문제의 Cause
Ⅳ. 문제가되는점 들의 改善方案
1. 주택시장에 대한 government 의 일련의 대응책들
2. 이론(理論)적 차원의 해결方案들
Ⅴ.conclusion(결론) 및 개인적 意見(의견)
1. 시장으로의 지향 -government 개입의 가능한한 억제
2. 그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정책
3. 제 여건을 고려한 정책의 고려
Ⅱ.주택시장의 특수성 및 우리나라의 특수성
1.일반적 특수성
주택문제도 다른 사회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외부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따 아래서는 주택시장이 가지는 일반적 property(특성)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주택의 공급은 단기에는 비탄력적이지만, 장기에는 탄력적인 시장을 구성하게 된다
⑧ 주택부분이 국민 경제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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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⑦ 주택시장에서는 기존 물량(stock)이 매우 중요하며, 주택은 건설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매년 일정량이 노후로 인해 소실되므로, 매년 늘어나는 수가 매우 작다. 따라서 다른 재화에 비해 거래빈도가 낮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