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 [법학] 수사.hwp
(대법원 1982.6.8. 82도884)
[…(생략(省略))
설명
Download : [법학] 수사.hwp( 64 )
다.
![[법학]%20수사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C%88%98%EC%82%AC_hwp_01.gif)
![[법학]%20수사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C%88%98%EC%82%AC_hwp_02.gif)
![[법학]%20수사_hwp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C%88%98%EC%82%AC_hwp_03.gif)
![[법학]%20수사_hwp_04.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C%88%98%EC%82%AC_hwp_04.gif)
순서
[법학] 수사 , [법학] 수사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수사
[법학] 수사
[법학] 수사
법학,수사,법학행정,레포트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대법원 1992. 10.27. 92도1377)
2) 함정수사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의가 비로서 야기되거나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레포트/법학행정
수사
[1]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행해진 수사가 위법한지 여부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5.2.24. 94도252)
[2] 함정수사의 의미와 적법성
1)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
